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에 내달 4일 소환 재통보(종합)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3. 8. 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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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달 30일 통보에…李 "내달 11~15일 출석"
檢, 수사기록 등 고려해 내달 4일 2차 소환통보
이재명 출석은 미지수…"본회의 없는 주간에 출석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로 조사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달 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2차 통보를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내달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28일 통보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차 통보를 했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내달 11~15일 사이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밝혔고, 검찰은 이날 다시 유선과 서면을 통해 이 대표 측에 내달 4일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요구했다. 검찰은 현재 진행중인 쌍방울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 과정과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환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당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용 500만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보낸 사건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은 대북송금을 요청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이미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표 역시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대표가 유력한 대권주자였고, 향후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돼 북한에 대신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열린 쌍방울 43차 공판에 김 전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에 돈을 보내기로 약속한 시점마다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했고, 돈을 얼마 줬다거나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나한테 '고맙다'고 답했었다"며 "이 전 부지사도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내용을 보고했다고 나한테 여러 번 말했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


이 전 부지사 역시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이 대표의 방북을 신경써달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그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밝히는 등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자신이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자 "황당한 얘기"라고도 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검찰이 통보한 다음달 4일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이 대표는 내달 11~15일 사이 출석을 염두한 발표라는 해석이 많았다. 내달 1일 개획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연달아 여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8일과 20일에도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

민주당이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특정 기간과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시기가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실제 조사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대표의 소환 조사가 이뤄진 뒤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검토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과 수원지검이 수사중인 쌍방울 의혹을 묶어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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