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쟁서 분리되면 당장 양평고속도 추진”

건설업 이권 카르텔 근절 관련
“국토부·LH에 가장 강한 수술”
주택가격 상승 심리 차단 주력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국토부에도 철퇴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LH가 가장 강한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도로, 철도, 항공,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LH에 대해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할 것인지 검토가 이미 많이 진행됐다”며 “사업구조와 인력 재배치, 조직적 체질 개선이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주체인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선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정쟁에서 분리가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정상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갖고 싸워봐야 영원한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검증, 양평 주민과 이용객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책적 목표”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며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게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 절벽이 해소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인 상황을 경계하면서 나온 언급이다.

원 장관은 “주택 정책에 있어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고, 공급이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지 집중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