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동의합니다"...'성관계 기록' 담기는 日 앱 논란

일본에서 성관계 여부의 인식 차이를 막기 위해 단말기로 성관계 동의 확인을 할 수 있는 변호사 감수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습니다.

키로쿠(キロク, 기록)라는 명칭의 이 애플리케이션은 지난 7월 13일 일본 현지에서 성범죄에 관한 형법 개정에 따른 부동의음란죄(형법 176조), 부동의성교등죄(형법 177조) 신설을 계기로 개발됐습니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애플리케이션은 성관계를 가진 후 훗날 "사실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그 자리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을 목표로 합니다.

키로쿠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주의사항 등을 읽은 후 위치정보를 켜고 QR코드를 불러오는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동의한 기록이 애플리케이션에 남아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키로쿠의 출시 발표는 지난 16일부터 X(옛 트위터)를 통해 화제가 되며 일본 누리꾼들의 다양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양쪽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의 동의 이력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부끄럽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의식 불명 혹은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동의 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키로쿠 앱 개발자는 한 매체에 "동의 강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키로쿠 개발팀은 당초 지난 25일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앞두고 있었으나 여러 보완사항과 기타 여론 등을 참고해 연내 출시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자막뉴스: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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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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