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유승민 “이동관, 공영방송을 용산 기관지·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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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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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도 동상 철거 논란, 국방부나 육사가 아무 생각 없이 추진한 일.. 대통령이 나서 백지화해야
- 尹, 뉴라이트 이념에 너무 경도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 들어
- 채 상병 사망 의혹, 국정조사하고 특검 해야.. 이 나라에 진실 살아있냐 가늠하는 사건
- IAEA는 원전 편향 단체, 오염수 방류는 우리 정부가 국민 위해 반대했어야
- 민주당 지난 1년, 야당 아닌 바보들.. 尹 정권의 도우미
- 이재명 공천권 들고 휘둘러 민주당 극소수 제외하곤 양심 있는 목소리 안 나와
- 윤석열 아바타들로 선거 치른다? 국민의 지지 한계 있어
- 尹, 경제 등한시하고 외교에 치중해.. 안보도 좋지만 경제 실익 있었나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28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유승민 전 의원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있었고요. 경제성장률 계속 떨어져서 조만간 0%대로 떨어진다는 이야기 있었고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됐다는 이야기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1년 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치권 여러 가지 이야기 두루두루 이야기해 봅니다. 외교통, 경제통, 안보통입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승민: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주진우: 전 국방위원장입니다. 군에서는 또 이렇게 신망이 높아서 그 이야기부터 물어볼게요.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승민: 국방부나 육사가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국민 통합과 완전히 거꾸로 간다. 이렇게 뉴라이트라고 있잖아요. 뉴라이트 사관, 아주 극우적인 사관. 이게 건국절 논란 이런 거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우리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하여튼 헌법 전문에 딱 되어 있거든요.
◇주진우: 헌법 정신이죠.
◆유승민: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역사를 좁게 해석하고 자꾸 국민 통합하고 멀어지면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한다는 거는 이겁니다. 홍범도 장군은 19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건국훈장을 추서하시고요. 2016년인가요? 제가 국방에 있을 때인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잠수함을 홍범도 함이라고 명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한다. 이거는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것조차도 지금 부정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진보, 보수 안에서도 뭐 보수 안에서도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지금 보수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이슈거든요. 거기에다가 홍범도 장군 이외에 나머지 네 분 계시지 않습니까? 신흥무관학교 설립한 이회영 선생, 그렇죠? 그다음에 이범석 장군, 지청천 장군, 우리 잘 아는 김좌진 장군. 이 네 분은 공산주의, 공산당하고는 아무 관계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진우: 다른 네 분은 아예 없는데.
◆유승민: 그런데 왜 그 다섯 분 똑같이 다 흉상을 철거한다 이러다가 오늘 드디어 국방부가 이회영 선생 흉상은 그냥 육사 어디 다른 장소에 놔두는 걸 검토하겠다.
◇주진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승민: 그거는 원칙과 기준이 얼마나 없었느냐를 스스로 실토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광주에, 지금 광주 시장이 정율성 역사공원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사람은 명백하게 중국 인민해방군, 중공의. 그다음에 북한의 인민군 거기 군가도 만들고 그거는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홍범도 장군 등 독립 전쟁의 영웅에 대해서 지난 보수, 진보 정권 공통적으로 독립 영웅을 우리가 추앙해 온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정말 이런 식으로 이념적으로 이 정권 스스로가 편향되게, 역사에 대해서도 편향되게 이렇게 가면 이거는 국민들 지지 못 받는다. 저는 이거는 아주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고 국방부가 전혀 이거는 백지화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약간 발 빼잖아요.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러잖아요. 이거는 백지화하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나서서 백지화 지시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주진우: 독립 영웅에 이렇게 빨갱이 공산당 딱지를 이렇게 붙이는 것도 좀 그런데요. 독립군 동상 철거하고 거기에 백선엽 장군 동상 세우겠다. 이것도 조금.
◆유승민: 그것도 이상하죠.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 이제 모셨잖아요. 그런데 백선엽 장군이고 누구고 간에 저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과 과를 구분하는. 저 원칙과 기준은 저는 1945년 광복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고 45년 이후에 우리가 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전쟁을 했잖아요. 그런 우리가 인류를 역사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45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예컨대, 좌익 공산 활동을 한 거라면 그거는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45년 이전에 홍범도 장군같이 1943년에 돌아가신 분을 과거 일제 시대 독립운동하면서 그때 당시 볼셰비키당이죠.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그거를 가지고 지금 독립의 어떤 공로를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의 과거 남로당 경력이나 또한 그전에 백선엽 장군도 지금 만주 군관학교, 그 만주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미 국민들께서 대다수가 박정희 대통령은 과거에 좌익이든 만주군 경력이든 있었지만 우리 조국 근대화, 산업화, 경제 발전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그만큼 좀 넓게 보면서 공과를 인정하고 정말 객관적 사실이, 허물이 드러날 경우에만 손을 댈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정권을 잡으면 내가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 이래가지고 뉴라이트 이념에 너무 경도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진우: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 백선엽상 이렇게 이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방부에서 백선엽 동상 검토 안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승민: 오늘 하루종일 국방부가 눈치를 엄청 보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국방위원장 출신이니까 또 이것도 물어볼게요. 채 상병 사건이요. 왜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한 조사도 아니고 집단 항명이라니요. 거기에 수괴라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승민: 이 문제는 제가 오랫동안 국방위에도 있었고 군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서 이게 우리 정치에, 우리 사회 전반에 하도 무슨 이슈가 오염수고 또 흉상이고 자꾸 터지니까 언론에서도 이 채 상병 문제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약간씩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사건은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나라의 진실이 살아 있느냐, 정의가 살아 있느냐. 저는 이거를 완전히 가늠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죠. 박정훈 대령이 고 채수근 상병의 그 억울한 죽음, 허망한 죽음을 정말 진실을 다 밝히겠다 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한 결과였는데 그거를 장관이고 해군 참모 총장이고 해병대 사령관이고 다 사인했다는 말입니다.
◇주진우: 도장 찍었어요.
◆유승민: 그 이후에 최근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 안에 국가안보실 있잖아요. 그 국가안보실에서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그 사단장까지 과실치사 혐의를 물었던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뭐 대통령께서 격노하셨다. 이런 보도까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격노하셨거나 아니면 국가안보실에서 만약 외압을 행사했거나 이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완전히 그냥 뒤엎어져서 지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게 항명이냐, 외압이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항명은 항명대로 수사를 엄격하게 하되 외압 부분은 이거는 별개로 이게 외압 부분이 진실과 정의에 관련된 더더욱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정말 이거는 민주당이 뭐 특별검사 주장합니다만 저는 민주당 주장 이전부터 이거는 국정조사하고 특별검사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주진우: 2941님께서 "병사들은 장성들의 진급과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야기했는데요.
◆유승민: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군의 장성들이고 장교들이고 우리 병사들의 생명,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같은 전우로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주진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승민: 그럼요.
◇주진우: 병사의 안전,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거를 밝혀야지 그거를 가지고 밝힌다고 항명했다, 수괴라니요? 이거는 뭔가?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 있었습니다. 취임식의 일성은 공영 방송 개혁이었습니다.
◆유승민: 오늘 저도 취임식에서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이 하신 말씀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중에 말은 그럴듯한 말들이 좀 있었어요. 예컨대, 공영 방송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립하겠다든지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동관이라는 분을 그 자리에 갖다 앉힌 거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KBS, MBC, YTN 같은 이런 공적으로 소유되고 지배되는 이런 공영 방송에 대해서 정권의 기관지로 만들려는 그거는 언론 장악이다, 방송 장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진짜 확보하겠다면 그런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유승민: 그래서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오늘 말은, 취임식에서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그분이 지킬 수 있을까? 또 신뢰를 얻는 그런 공영 방송 이야기를 하셨는데 누구의 신뢰를 얻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국민 다수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자기 편들, 자기 편들 마음에 드는 그런 방송으로 가면 이거는 저는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 방송을 정권의 어떤 하수인이나 도구로 쓰려는 그런 유혹에서 윤석열 정권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나는 정말 우리 공영 방송을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 독립 정말 보장하겠다. 그런 과거 정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주진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영 방송 개혁을 퇴행시켰다. 이런 지적을 받던 분이잖아요.
◆유승민: 그렇죠.
◇주진우: 이거는 명확한 역사인데.
◆유승민: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많은 인사들이 너무 MB정부 시즌2로 지금 가고 있어서 아니, 지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풀이 그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야기한 것 중의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포털이나 SNS, 예컨대, 유튜브 같은 것. 거기에서 가짜 뉴스나 괴담을 선동하는 이런 걸 엄단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유튜브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는 그거는 진보 쪽에서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보수 쪽에서도 극우 인사들도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방통위원장이 제대로 해 보려면 포털, SNS뿐만이 아니고 우리 뭐 지금 이 공중파 방송들 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과거 경력이나 그분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는 완전히 그냥 KBS, MBC를 장악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고 곧 사장 교체할 거고 여기에 인적 구성도 다 교체할 거고 프로그램도 다 교체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권 용산의 그냥 기관지, 용산의 나팔수하라 뭐 이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네. 그런데 굉장히 어찌 보면 법과 뭐 형식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 이런 걸 좀 다 무시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해임 계속 강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유승민: 법적으로 따지는 거는 아마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하면 이제 법원의 판단이 있겠죠.
◇주진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무죄로 나오면 뭐 해요?
◆유승민: 그런데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거는 과거 문재인 정권이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방송 장악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그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권력 바뀔 때마다 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그렇게 쓰니까 공영 방송이 오늘날 이 모양이 되고 KBS, MBC 안에 보십시오. 구성원들 사이에 반목이 지금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방송을 장악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르느냐. 그런다고 해서 총선 이기고 대선 이기느냐. 아니거든요. 정치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왜 한 차원 높게 그렇게 정권을 잡으셨으면 문재인 정부보다 잘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 하시냐, 안타깝죠.
◇주진우: 안보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잖아요. 이거는 잘한 일은 아니잖아요. 안전하다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까?
◆유승민: 세계 역사상,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체르노빌이 똑같은 사고였지만 체르노빌은 시멘트로 고체 덩어리로 그냥 완전히 차폐를 시켜 버린, 덮어 버렸고 여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전에서 뭐 냉각을 시킨 물에 방사능이 일부 섞여서 검출된 것을 버리는 거는 지금 미국, 캐나다, 유럽, 한국, 중국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후쿠시마는 안에, 내부, 원자로 내부가 터져서 그게 수소 폭발해서 그 안의 핵연료가 다 녹아내려서 지금도 핵연료 잔해가 그 밑에 그냥 엄청나게 깔려 있는 그런 상태의 원전 사고였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오염수를 지금 방류하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일본이 안 버릴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거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바다의 안전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반대를 했어야 하고 거기에다가 IAEA 가지고 무슨 신줏단지 모시듯이 그러잖아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라는 단체가 그게 기본적으로 원전에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옵션들, 다른 대안들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오로지 방류 하나만 그냥 검토해서 거기에서 처리되어서 나오는 그 물이 기준치 이하냐, 이것만 본 거거든요. 그것도 뭐 30년 한다니까 30년 내내 그렇게 안전할지 아무도 보장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도 반대하는 게 옳았고 국가 전략적으로도 당연히 반대하는 게 옳았죠.
◇주진우: 외교상.
◆유승민: 외교 전략상도 반대하고 나서 방류를 하면 좋다. 우리는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가 거기에 가서 IAEA 그 사무소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도쿄전력 버리는 그곳에 가서 1년 365일 우리가 점검하겠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내밀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 주잖아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7월 12일입니까?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찬성 다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 숨어 버리고 도망 다니고 총리, 장관 다 숨어 버리고 일개 차관이 나와서 과학적으로 문제없다. 그런데 이거는 찬성 아닙니다. 이러니까 제가 이런 말장난을 국민들 상대로 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비겁한 정권이다.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진우: 외교, 안보, 국방, 그다음에 언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한쪽 그리고 너무 좀 극단적인 시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뉴라이트 인사들 모셔다가 써서 실패한 경험 있는데 계속해서 그 우를 다시 범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 좀 있습니다.
◆유승민: 우리 역사 문제 아까 다시 돌아가면요. 예컨대, 전광훈 목사나 우리 김문수 지금 노사정위 거기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고 우리 건국절 과거 일제시대 35년 동안 우리 독립운동 그거를 자꾸 부정하고 우리 헌법도 부정하면서 자꾸 건국절 논란에다가 무조건 좌익 공산 쪽만 때려잡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누구든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게 정치를 하려면 그러면 과거 일제시대의 어떤 거기에 이은 친일 있잖아요, 친일. 친일 그것도 하면 안 되고 저는 종북도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도 종북도 아닌 그거로 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거 보면 누군가가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는 진짜 좀 친일 정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주진우: 민주당 이야기도 물어볼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1년 맞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승민: 지난 1년의 민주당은 야당도 아니고 완전 바보들이죠.
◇주진우: 바보요?
◆유승민: 바보들이죠. 아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이 민주당이 저 의석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그냥 엮여서 1년 동안 질질 끌려 왔거든요. 저게 무슨 야당입니까? 바보들이죠. 민주당이 저렇게 바보짓을 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못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오염수든 양평고속도로든 홍범도 장군 흉상이든 뭐든 간에, 채 상병 외압 수사 사건이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해야 할 일들인데 아니, 딱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가 거부하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도우미입니다, 민주당은.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한국에 야당은 없다, 지금.
◇주진우: 앞으로도요?
◆유승민: 제대로 된 야당은 없는 거죠.
◇주진우: 검찰이 계속해서 소환하고 재판에 불려다니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검찰이 탄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이야기는요?
◆유승민: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주변에 안타깝게 다섯 분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장동에 백현동에 성남FC에 또 쌍방울에 지금 나오는 혐의들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내가 이런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 방탄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내가 검찰 조사를 받고 사법적으로 내가 무죄를 받으면 다시 정치 복귀하겠다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1년 동안 자기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 그다음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 양쪽에 제일 무시무시한 칼이 공천권 아닙니까? 공천권 가지고 휘두르고 이러니까 민주당에도 진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양심적인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윤석열 정부의 잘못하고 있는 걸 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한심하게 하고 있는지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 똑바로 보시고 민주당한테 정말 저는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예컨대 30% 가까운 지지를 받고 국민의힘도 비슷한 지지를 받는 양쪽 다 못하는데 둘 다 똑같이 못하는데 이런 상태는 한국 정치를 정말 이거는 퇴보시킨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죠.
◇주진우: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수도권 인재난 이 부분은 사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희룡이 나와야 한다. 나경원이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선대위 차출론도 나옵니다.
◆유승민: 저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00% 장악하고 있고 공천권 나오면 100% 장악하고 있는 당이니까 이제 대통령 뜻대로 할 겁니다. 김기현 대표나 지도부는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는 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수도권 위기론. 수도권 위기론 이게 무슨 새로운 얘기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 지난 2020년 총선에 121석 중에 서울, 인천, 경기 121석 중에 단 16석밖에 못 얻었고 그 이후에 대선 때 반짝 또 지방선거 때 반짝 괜찮았다가 지금도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별 정치인들한테 아니면 인사들한테 뭐라고 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뭐 생각이나 행동이나 정치적 스탠스가 일심동체인 그런 분들로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른다? 그거는 지금 있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국민의 지지의 한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혀 못 깨죠. 그래서 수도권 위기론 나오는데 참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이름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상한 이름이에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강남 살면서 부산에 논을 사셨더라고요. 이거 농지법 위반 전형적인 투기 행태인데 대법원장께서 이사 가면서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보이기도 하는데 투자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보이더라고요.
◆유승민: 저는 그 부분은 기사도 못 봤습니다만 대법원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청문회 거치고 나면 국회 표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지금 민주당이 다수 아닙니까? 그동안 장관들은 인사청문회 보고서도 채택 못하고 16명이나 임명됐어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그런 자리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표결이 만약 무슨 흠이 드러나거나 이러면 표결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주진우: 경제 성장률 조만간 0%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버려두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상처 받습니다.
◆유승민: 하루하루 너무 힘드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2분기에 실질소득이 -4% 가까이 감소했다잖아요. -3.8%. 거기다가 엊그제 뉴스 보면 15세에서 29세 사이에 청년들 중에 학생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인구의 한 30% 가까이가 청년 백수예요. 126만 명이 청년 백수예요. 지금 사실 경제 민생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는데.
◇주진우: 이보다 중요한 문제도 없습니다.
◆유승민: 그런데 보면 이상하게 저는 여론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 반대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외교가 1등이더라고요. 그런데 국민들 마음은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는 경제가 제일 중요하고 올해 경제와 내년 경제 국내외 모든 예측 기관들이 다 지금 갈수록 전망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중국을 혐오하고 그러시지만 사실은 중국에 의존해서 지난30년 이상을 우리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중국이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수입할 여력이 갈수록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건 경제 민생 문제는 저는 진작부터 지난해에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인수위를 하고 취임하고 이럴 때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 외교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경제 문제 아니었나.
◇주진우: 그럼요.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유승민: 그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경제에 신경을 쓰는 내치라고 그럴까 내정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굉장히 등한시하고 외교를 얼마나 자주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 외교 해서 우리가 우리 경제, 안보도 좋은데 경제 얻었던 실익이 뭐냐. 우리가 일본하고 가까워져서 경제적으로 이 얻는 실익이 뭐냐. 미국한테 우리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서 경제적으로 얻은 실익이 뭐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한번 좀 조용하게 경제 민생이 굉장히 위기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점검을 해야 하고 엊그제 장관 임명식에서 이제부터 경제가 국정의 중심이다 이러셨는데.
◇주진우: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유승민: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만 이제까지는 그러면 경제는 국정의 중심이 아니었냐. 경제와 민생은 늘 국정의 중심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고 이것도 막아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가려면 개혁을 해야 하거든요. 그 개혁이 여러 가지 개혁이 있죠. 그런 개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동안 너무 신경을 안 쓴 거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진우: 이제부터 국정 중심은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홍범도 장군 동상 얘기하고 있으니 아이고 국민들은 가슴이 터지려고 그럽니다.
◆유승민: 그건 진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진우: 경제학과 나오셨죠? 경제학 박사시죠?
◆유승민: 네.
◇주진우: 어떤 전공이셨죠?
◆유승민: 저는 주로 재벌 대기업 또 공기업 또 독점, 공정거래 이런 쪽이 제 전공이었습니다.
◇주진우: 공정거래였어요. KDI연구원이었고요. 2분기 가계실질소득은 3.9% 감소했습니다.
◆유승민: 3.9%였습니까? 4% 가까이였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진우: 그렇죠. 잘했다고요. 3.8이라고 얘기해서요. 하나 틀렸다고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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