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틀어막으려는 교육부, 갈등만 키운다

[교사가 위험하다]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관련 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1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 둘째)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 등이 참석해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일선 교사들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집단 휴업에 나서려는 움직임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이 사실상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참여 여부를 놓고 현장 교사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입장문을 내어 “서울시교육청은 9월4일을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그리고 9월4일 집회를 주관하는 선생님들이 한데 모이는 4자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앞서 교육부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조 교육감은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의지는 중앙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사실상의 집단 휴업 참여 교사에 대한 파면·해임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교육부와 각을 세우는 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다.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연가·병가·재량휴업 형태로 교사들의 동참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운동’ 누리집을 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전국 8만2700여명이다. 한 초등교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의 대응 방식을 보고 오히려 공교육 멈춤에는 더 많이 참여해야겠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사망 사고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선 변화된 게 없어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9월4일을 휴업일로 정하고 “학생, 학부모님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것이며 돌봄, 방과 후 활동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드리겠다”는 등의 공지를 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날 학교장 재량인 임시휴업 지정 권한을 침해한다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을 하더라도 방학 등 다른 일정을 조정해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다.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표현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9·4 49재 추모 국회 집회’ 운영팀은 지난 27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집회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