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식 복지는 싫다" 시진핑의 아집... 미적지근 부양책에 '차이나 런' 가속화

WSJ "시 주석, 현금 지원·소비 주도 성장 불신"
공동부유 기조 속 "게으른 자 위한 복지" 경계
시장 반응은 '실망'... "중 경제 회복에 걸림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신흥 경제 5개국 협의체인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요하네스버그=타스 연합뉴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제 위기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마이 웨이'를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 부동산발(發) 경기 불안이 눈덩이처럼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엔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소비 진작용 '돈 풀기' 정책에 대한 시 주석의 강한 불신 탓이라는 분석과 맞물려, 시장에서는 '차이나 엑소더스(대탈출)'가 가속화하는 기류마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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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경기 부양' 카드 없는 중국, 왜?

중국 경제지표가 일제히 '부진의 늪'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중국 정부는 국면 전환을 위한 '결정적 한 방'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내부 분위기는 차분하다.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정부 자금(재정)을 풀지도, 금리(통화)를 화끈하게 내리지도 않았다. 지난 21일만 해도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소폭(0.1%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은 동결했다.

이는 '서구식 복지주의'에 대한 시 주석의 거부감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많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은 가계 현금 지원 같은, 이른바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에 대해 철학적으로 뿌리 깊은 반대 견해를 갖고 있다"며 "중국의 막대한 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재정 규율을 고수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등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각종 소비 지원책 및 복지 정책을 앞세운 것과는 결을 달리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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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 "복지주의 함정 빠지면 안 돼"

실제로 중국은 현금 지원 등과 같은 부양책을 쓰는 걸 최대한 자제해 왔다. WSJ에 따르면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현금 지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가 채 안 된다.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현금을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 "소비를 어느 정도 촉진할 수는 있겠지만, 그 비용이 너무 커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버트 호프만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WSJ에 "시 주석은 서구식 복지국가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말을 거듭해 왔다"며 "(소비자의) 수요 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2021년 '공동부유'(함께 잘 살자)라는 정치 구호를 내건 뒤, "게으른 자를 먹여 살리는 복지주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28일 중국 안후이성 푸양시의 한 증권사에서 투자자들이 주가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 둔화 속 주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이날부터 인지세를 절반으로 인하했다. 푸양=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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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만에 외국 자본 '15조 원' 이탈

그러나 시 주석의 이런 신념이 중국 경제 회복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중국 금융시장은 흔들리고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중국지수는 이달 들어서만 11% 급락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글로벌 펀드들의 중국 이탈 움직임도 뚜렷하다. 지난 23일까지 13일 연속 자금을 뺐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 본토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 자본은 110억 달러(약 14조5,800억 원)에 달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이 경기 부양을 억제하는 사이, 해외 투자자는 실망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사 이스트캐피널그룹은 통신에 "중국 당국의 강력한 (부양) 조치가 없고, 중국과 서방 간 정치적 긴장이 지속되는 동안 시장의 하락 추세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