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기각…법원, 어트랙트 손들어줬다

서민지 2023. 8. 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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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키나·새나·시오·아란)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신동웅·조정용 판사)는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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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두 차례 심문재개 신청에도 기각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지난 4월 오후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큐피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피프티피프티(키나·새나·시오·아란)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신동웅·조정용 판사)는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피프티는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가 동의한 거래구조였으며,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소속사는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양측의 조정을 권고했지만, 피프티 측이 '소속사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피프티 측은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 법원에 심문재개를 신청했다. 이는 재판부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종결하지 말고, 멤버들이 법정에서 추가로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의미다.

피프티 측은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3자인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피프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 사건에서 소속사는 선급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선급금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며 "최대 90억원의 선급금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트랙트가 아니라 제3자인 스타크루이엔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어트랙트는 스타크루이엔티에 피프티피프티의 음원·음반을 공급해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피프티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 덕분에 스타크루이엔티는 새로운 선급금 20억원도 추가로 입금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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