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희룡 "LH·국토부 카르텔 근절"… 대수술로 환부 도려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국토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메스를 대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 정례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천명했다. 원 장관은 "이권의 담합 고리가 되고 있는 전관은 강도 높은 수술, 외부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관에 대해 LH와 국토부가 가장 강하게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림막만 치면 무법지대가 되고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실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과는 시대적 단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밝혔다. LH만 때리고 왜 국토부는 남 이야기하듯 하느냐는 지적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이 칼을 대겠다는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LH 발주 아파트의 무더기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이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어느 곳 하나 제 역할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관리 감독만 철저히 했더라면 중간 과정에서 부실이 바로잡혔을 것이다. 근본 원인은 전관예우, 행정편의주의, 무사안일 등이다, 한마디로 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이 낳은 후유증이다. LH를 두고 '엘피아(LH+마피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 그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다. 따라서 LH는 해체 수준의 수술이 필요할 것이다.

국토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밥벌이를 위해 건설 관련 협회 등 건설업계로 재취업하는 사례는 수두룩하다. 따라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토부 개혁이 우선돼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이참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시늉에 그친다면 안 하느니 못하다. 원 장관은 천명한 대로 대수술로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일관성 있게 끝까지 밀어붙여 이권 카르텔을 깨야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뼈를 깎겠다는 각오로 LH와 국토부의 환골탈태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건설업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