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기국회 전략 정비…‘119개’ 중점법안 추진

119개 중점 법안 선정·추진…공정공생119
“정부여당 입법·정책 무조건 반대 않겠다”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19개로 추린 민생 중점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크밸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워크숍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의원들 앞에서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과제를 설명했다”며 “‘공정공생119 입법과제’라고 호칭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정공생 119’는 민주당이 추린 126개 중요 법안 중,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된 7개 법안을 제외한 119개 법안을 칭한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119개의 법안을 10개의 주제로 나눠 각 주제 별 중점 법안들에 관한 설명을 듣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정공생 119’의 선정 배경에 대해 “현재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공정공생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정쟁보다 정책 이슈 중심의 국회를 주도하기 위해 정기국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배경 하에 세 가지 기준을 두고 법안을 추렸다”며 “주요 현안, 그리고 입법 성과 가능성, 마지막으로 입법 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 선정 과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6월 초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법안 선정을 해왔다”며 “상임위 별로 주요 법안을 제공 받았고,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에서 주요 정책 자료를 제공했고, 또 초선 의원들이 꼽은 중점 법안, 또 개별 의원들에게 꼭 추진해야 될 법안들을 제안 받아 주요 법안으로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법안들을 후보군으로 설정했었지만, 민생채움단 입법과제와 현안을 고려한 추가 입법 과제 법안들을 토대로 현재 남아있는 119개 법안을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나 여당이 내는 법안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내는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되 법안의 수위가 적정한지, 현재 법안의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대외적 메시지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법안이 나오거나 정부 정책이 나올 때 가끔 당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하지 않고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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