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키로…"엄중조치"
최지숙 2023. 8. 28. 18:41
감사원은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등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감사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이달 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가 대상이며,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됩니다.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은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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