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산단 주민들 "국토부 권한남용" "대전시 뭐했나" 분노

국토교통부가 최근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안산산단) 조성을 위한 GB(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조건부 의결로 결정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의결에 앞서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안산산단 인근 주민이 산단 부지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대전일보DB

대전 유성구 안산산단 인근 주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불만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지역 곳곳에선 국토부와 대전시, 정치권 등에 대한 반발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안산산단)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결국 조건부 의결로 결론 나자, 인근 주민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주민 A 씨는 "결국은 원주민만 피해 보게 됐다. 국토부에 GB 해제와 관련된 많은 항의와 요구를 했으나, 결국 돌아오는 건 조건부 의결"이라며 "타당성 검토가 100% 통과될 거라는 확신도 없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라고 분노했다.

주민 B 씨도 "국토부가 그린벨트라는 칼자루를 남용하고 있다. 도대체 시와 지역 정치권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말로만 지역민 위한다고 하지 말고, 행정력이든 정치력이든 제대로 했으며 좋겠다"고 비난했다.

안산산단 인근 주민들은 그간 GB 해제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2016년 산단 조성에 공전을 반복한 만큼 GB 해제에 대한 갈증이 매우 큰데, 안산산단의 조속한 개발을 염원한 입주민들의 입장에선 이번 조건부 의결이 실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조성 사업에 대전도시공사가 참여할 경우, 사업 지분을 일부 뺏긴 시행자가 시공권을 포기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우려도 제기된다.

유장한 외삼1통장은 "GB 해제까지 8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사업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국정과제로 삼은 것도 안산산단 때문인데, 조건부 의결을 택할 거면 왜 국정과제로 포함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행자 측에선 이번 조건부 의결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행정 절차 속도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볼멘소리도 흘러나온다.

산단 사업시행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안산산단 GB 해제 조건부 의결과 관련, 심의 결과를 검토 중이다.

현재 시행자 측으로 자세한 심의 결과가 전달되지 않았으며, 국토부에서 심의 결과 발표 후 회신을 받는 대로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컨소시엄과의 협의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건부 의결로 인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행자에선 5-6개월 가량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시의 행정 절차가 지연될 경우 산단 조성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대전국방융합클러스터㈜ 관계자는 "정확한 국토부의 심의 회신이 오면 관련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시에서 얼마나 서두르냐에 따라 사업 조성이 달렸다. 지구 지정과 실시 계획은 시의 권한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다른 시행자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지분이 51%나 되는데 '공공성이 없다'는 국토부의 지적이 납득되지 않는다. 이럴 거면 은행을 공공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토부가 규제에 대한 소통의 의지도 없는데 향후 정부의 권한 이양이나 지방 자치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