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구치소 이전, 시민목소리 모아 10월말 결론

입지선정委, 세부과정 최종 발표
내달말까지 시민 2000명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숙의·TV토론 거쳐 결론
‘통합이전안’ 대상된 강서구는 반발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28일 여론조사 시행방안 및 시민참여단 운영 등 향후 추진될 입지선정 과정에 대해 공개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6월 1일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 현황 파악을 위한 시설방문과 이전예정지역을 확인했다. 7월 10일에는 서울 남부교도소, 서울 동부구치소 등 현대화된 교정시설을 방문해 교정시설의 현황과 개선의 필요성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객관적인 입지선정과정의 설계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총 다섯 번의 전체 위원회와 세 번의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세부적인 입지선정 과정은 지난 16일 개최된 전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입지선정 과정은 시민여론조사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권고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시민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부산시민 중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 중에서 이전 대상지인 강서·사상 지역주민 60%, 그 외 일반 시민 40%로 구성된다.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구수를 비례 적용하며 오는 8월 말부터 시작하여 약 한 달여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여론조사는 단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시민 선호도를 조사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원대책과 교정시설 입지선정에 필요한 고려사항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민들의 교정시설에 대한 전반적 인식 등을 함께 도출하기 위한 자료의 확보에 목적이 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시민참여단은 여론조사에서 참여의사를 표명한 응답자 가운데 15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강서·사상 주민 30%, 일반 시민 70%로 구성된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학습과 숙의·토론,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입지선정에 대한 심층적인 의사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입지선정위원회는 8월 말부터 지역주민과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여론조사를 시행하면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정의 진행과 필요 시 TV 토론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10월 말경 시민여론조사 및 숙의토론 결과발표와 함께 그 내용을 부산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용역을 통해 강서구에 있는 부산교도소와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를 각각 현재의 위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1안과 교도소와 구치소를 강서구에 통합 이전하는 2안을 도출한 바 있다.

강서구는 이와 관련해 부산시가 교정시설 입지 선정 기준을 무시하고 책임도 권한도 없는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회의 입지 선정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