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7년 처벌 0건…신분증·계좌 저장 말아야

이렇게 피해 가능성은 늘어났지만 관련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정작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해당 내용 취재한 이민후 기자와 이유가 뭔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규정을 지키지 않고도 법망에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 정보통신망법 내 접근 권한 규정이 생겼지만, 처벌 건수는 0건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앱 사업자가 필수적이지 않은 권한을 소비자에게 강제로 강요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데요. 

부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 사업자들이 어긴 규정 범위로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시행된 제재 건수가 없다는 건 규정이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처벌 규정 자체도 모호하고 제재조차 약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접근 권한 규정을 회피하기 십상인 겁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정세진 / 데이터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데이터 유출을 막는 전초적인 게 접근 권한을 아예 부여 안 해주고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의 제재는) 과태료 밖에 없지만 접근권한에 대한 규제가 좀 더 엄격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접근 권한과 관련해 높은 제재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당장은 제도적 공백이 지속될 텐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을까요? 

신분증, 계좌 등 개인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불가피하게 저장하더라도, 접근 권한이 제한된 안전한 폴더에 옮기는 것이 적합합니다. 

갤럭시 이용자는 자체 보안 어플인 KNOX앱을 이용하거나, 애플 이용자는 아이클라우드 내에만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 등이 꼽힙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용자 스스로 앱에 대한 권한을 섣불리 허용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민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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