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밑그림 나온다···다음 달 1일 공청회

임보라 앵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개혁의 밑그림, 최종보고서를 다음 달 1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올해 실시한 제5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연금 재정은 2055년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 연금 곳간이 바닥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연금개혁이 지금,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 위원과 민간전문가들로 꾸려진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달까지 20번 이상 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개혁의 밑그림인 연금개혁안 최종 보고서는 오는 1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됩니다.

최종보고서에는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성 강화, 두 가지 안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재정 안정화를 위해 추후 받을 돈,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만 각각 12%, 15%, 18%로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될 전망입니다.

다른 방안인 노후소득 보장안에는 이런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50% 수준까지 올리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65세인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7세나 68세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연금개혁의 다양한 방안과 함께,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나이도 조정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중 하나는 기금수익률을 많이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974조 원이라는 큰돈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잘 운용해서 국민 여러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을 잘 해보겠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연금개혁 정부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함께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을 짚어볼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연금개혁 A to Z'는 다음 달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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