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후폭풍…과기계 "국가파괴행위…과학자 존중해야"

과기연전 노조·과기특성화대학 등 반대 성명
출연연 정상 운영 불가능…"삭감 철회해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 노조)이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계획안을 두고 "국가파괴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과기연전 노조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대다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사실상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실제 전기·가스요금 납부조차 어려워 대형연구시설 가동을 멈추거나, 아예 전기요금을 연체해 내년 회계 예산으로 납부할 계획을 세우는 좀비 연구기관마저 생겨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13.9% 삭감한 21조 5000억 원 규모로 책정한다고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 의결 전 정부 예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R&D 예산안 심의 이후 8년 만이다.

과기연전 노조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많은 연구기관이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오랫동안 기획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이 좌초되고, 기본적인 기관 운영마저 어려워지는 등 과학기술 종사자들의 사기는 바닥을 모른 채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차별적인 연구예산 삭감으로 내년 각 연구기관의 정규직 연구원 인건비마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석박사 후 연수생과 산학연 학생들의 근로계약 해지, 근무 시간 축소 등이 예견되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미래를 책임질 신진연구원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각 연구기관의 인건비 부족으로 신규 연구원 충원마저 불투명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더욱 가속되어 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역량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실제 연구비 카르텔과 비효율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 혁신하고, 이번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잘못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부·대학원 총학생회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생회 등도 이날 공동 성명문을 내고 "출연연과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R&D 예산 삭감 재고를 요청한다"며 "예산 삭감은 연구 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연구 몰입 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출연연과 이공계 연구 중심 대학은 대한민국 과학 기술 발전의 역사와 궤를 함께하고 있다"며 "미래의 과학자를 목표로 노력하는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과학자들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