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타파 감사 착수”

감사원이 사교육업체에 고액을 받고 시험문제를 파는 교사들과 관련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한 감사를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착수를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제공 등을 하고 막대한 가외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등 공교육 종사자와 학원 등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사교육 유착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에 300명 내외의 교사가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제공했다고 자진신고했지만 감사원은 신고에 응하지 않은 누락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 대상은 대규모 사교육 시장이 위치한 서울, 경기 등 8개 시·도다.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된다.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35명 규모의 감사반이 편성됐다.

감사원은 교원이 외부업체에 시험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 엄격히 규명할 예정이다. 또 청탁금지법이나 공부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와 감독 적정성과 재발 방치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고도의 공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교사 등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에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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