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예산 효율화 등 통해 출연연의 도전적·모험적 연구 지원”

2023. 8. 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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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금 중 인건비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어, 인건비 확보를 위한 단기 연구과제 등 외부과제 수주 부담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주요사업비 규모는 일부 감소하였으나,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예산 1,0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통합예산과 효율화 과정을 통해 출연연이 창의적·도전적 연구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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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R&D예산 14% 삭감에... “연구하지 말라는 거냐”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 “출연연 연구자들은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구조 안에서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더 많이 수주해야 하는 환경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정부 R&D 전반에 걸쳐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연연 예산(이하 ‘출연금’)도 10.8% 감액되었으나,

- 출연금 중 인건비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어, 인건비 확보를 위한 단기 연구과제 등 외부과제 수주 부담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출연연은 인건비를 출연금 및 외부수탁과제를 통해 확보 중

○ 또한 주요사업비 규모는 일부 감소하였으나,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예산 1,0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통합예산과 효율화 과정을 통해 출연연이 창의적·도전적 연구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개발투자기획(044-202-6832)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연구기관지원팀(044-202-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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