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싸움경기 '온라인 우권 발매' 도입되나…법 개정 관련 주민간담회

정우용 기자 2023. 8. 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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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 숙원 사업인 소싸움 경기 온라인 우권 발매 관련 법개정이 이뤄질 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우권 발매 관련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5차례 상정됐지만 한차례도 논의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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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전통소싸움경기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주민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청도군 제공) 2023.8.28/뉴스1

(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말보다 소사육 농가가 비중이 휠씬 큰 만큼 소싸움 경기 온라인 우권 발매에 농림부에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북 청도군의 숙원 사업인 소싸움 경기 온라인 우권 발매 관련 법개정이 이뤄질 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도군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대표 발의한 '전통소싸움경기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권처럼 소싸움 경기도 '우권(牛券)'을 온라인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소싸움을 확대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사행성 확대 우려로 온라인 발행이 금지돼온 마권은 코로나19로 경마 산업이 급속하게 위축되자 정부가 개정안을 공포해 2024년 6월 20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마권을 구매해 경마에 베팅할 수 있게 됐다.

이만희 의원은 "전통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온라인 우권 발매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주민간담회는 청도공영사업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온라인우권 발매 관련 법개정을 위한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경북도, 청도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임수현 농림부 축산정책과 주무관는 "청도소싸움경기는 동물보호논란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있는만큼 동물복지와 건전화 방안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온라인 우권발매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용역 등도 과제"라고 설명했다.

여학수 한국마사회 온라인 발매추진TF팀 부장은 "법률 개정과 온라인 발매는 오랜기간의 검토와 검증이 반복돼야 하는데 청도소싸움 경기도 법령 정비와 온라인 발매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도공영공사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전산장비 교체를 통한 온라인 우권 발매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우권 발매 관련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5차례 상정됐지만 한차례도 논의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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