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화

정의당 오현숙 의원,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발의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전북도의회 제공

전라북도의회 오현숙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성폭력 사건 발생시 사건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오현숙 의원은 "그동안 '전라북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라 사건 조사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임의로 휴가 조치를 시행하면서 피해자가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이 외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시간외 근무시간의 저축연가제 도입,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 확대 등 제도를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조례를 발의한 오현숙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은 더욱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사건발생 시 이번 조례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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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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