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일 예산 공개···의원들 걱정하는 정책 타겟 예산 우선순위 높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일 예산안이 공개될 텐데 외형상 수치는 타이트하게(빠듯하게) 하고 내용상으로는 의원들이 걱정하는 정책 타겟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우선순위를 높여서 간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표방하면서도 국민의힘의 주요 정책적 목적이 담긴 예산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강연자로 참석해 “특히 약자 복지, 장애인, 취약계층, 국민 안전, 미래 예산은 충분히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림을 제시했으니 내일 제시되면 찬찬히 살펴보라”고 말했다. 당정이 지난 11일 ‘약자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등에 대한 투자를 예산안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힌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다. 강한 어조도 있지만 정리를 다는 못했다”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이번 예산도 타이트하게 간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는 식으로 좋은 성적표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우리가 물려받은 장부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을 갖고 국가부채가 엄청난 상황에 있었다”며 “갑자기 탈원전이라는 이상한 정책 들고 나오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경제 생산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규제 때문에 우리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총체적인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는 건 수출, 투자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뛰신다”며 “유례없이 한미 정상회담을 6회나 가졌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복원되고 4년 만에 일본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8년 만에 한일 통화 스와프가 재개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건전재정기조로 전환하고 국제신용평가 등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수출을 재개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다. 부동산 폭등을 잡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에 대해서는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 중국 경제 전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리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회사가 직접 투자한 것이 없다”며 “중국의 부동산에도 우리도 그동안 조심을 했기 때문에 영향은 거의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상임위 하면서 한국전력 걱정하는 분들이 ‘왜 놔두냐. 요금 올려야지’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쪽(요금 인상)으로 가려고 하면 나타나는 게 ‘요금 폭탄으로 민생이 어렵다’는 말들”이라며 “지금은 몇 차례 (전기요금을) 올려서 한전이 구입하고 파는 게 3분기엔 혹자로 돌아가지만 지금까지 적자가 40조원 이상이라 이 정도 흑자로는 감당이 안 된다. 앞으로 요금정책은 국민 부담을 감안해서 적절히 움직여야 해결이 되는데 언제 할 지는 당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5년 동안 500조원 늘린 정부가 어디인가. 장부 깨끗한 거 물려줬으면 우리도 정책하기 편했을 것”이라며 “국가부채도 400조원 이상 폭등시켰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