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2인체제 효력없다 지적에 국힘 "중요 현안 상황 맞춰 처리해야"

조승래 현근택 "무효" "2명만으로 결정 안해와"
유상범 '5인될때까지 기다려야'에 "현안 있으면 맞게 해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임명 안건을 의결하자 법적 효력을 두고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취지나 절차적 정당성에도 안 맞는다며 무효라고 비판하고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5인체제가 완성되고 하면 좋겠지만 중요 현안이 있으면 현 상황에 맞춰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식 직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EBS 이사 강규형, 방문진 이사 김성근을 임명하자 “위법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서둘렀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재적위원이 2명뿐인 방통위가 내린 결정은 방통위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결여한 결정이므로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상위조항인 제4조의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현근택 변호사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통위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데, 2인 이상이면 회의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재적의원 과반수로 결의하게 돼 있다. 재적 의원이 지금은 2명 밖에 없다. 3명을 (더) 지금 임명해야 되는데 야당 몫 2명, 여당 몫 1명을 선임해야 된다”며 “그럼 2명만 출석으로 회의가 가능하느냐, 이 논란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예전에는 최소한 3인 정도 됐을 때 했고, 법상 재적 과반수라 그러면 사실은 지금 재적은 2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법상으로는 2명만 출석해도 회의가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지 않았다”고 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같은 방송에 나와 “3명의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의결 절차를 하는 것이 이동관 방통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5명으로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방통위가 해야 될 일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안 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지난번에도 3인 체제로 이 의결 절차를 다 밟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2인체제여도 주요 현안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 앞에서 연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통위가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2인체제로 당분간 의결할 것 같은데, 5인체제인 방통위가 2인체제로 결정하는 것은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 5인체제가 완성된 이후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조속히 5인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지만, 중요한 현안이 있다면 현 상황에 맞춰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8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실 앞에서 최고위원회의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한편, 민주당 외 다른 야당도 이같이 의결을 서두르는 이동관 방통위를 두고 방송장악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공영방송을 필두로 방송장악, 언론장악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는 대언론,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증된 언론탄압 적폐가 노영방송 운운하고 언론생태계를 호도하며, 언론의 신뢰회복을 들먹이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을 만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는다”며 “일제 부역 순사가 독립 탓하고, 독재시대 고문기술자가 민주주의 탓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이미 이동관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 시도를 간파하고 있다”며 “언론과 민주주의, 국민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공격은 국민적 분노와 저항으로 부메랑이 되어 정권의 치명타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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