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 놓고 지역 갈등 고조

강서구 지역구 둔 이종환·송현준 시의원, “부산시, 법무부 기준 및 원칙 벗어나…졸속행정 즉각 중단해야”

이종환·송현준 부산시의원과 박병률 강서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들은 28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기초지자체와 법무부가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맡겨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부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부산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 이전 관련, 협의 주체인 기조자치단체를 제외한 추진하는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관련 협의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협의가 없다는 것을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종환·송현준 부산시의원과 박병률 강서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들은 28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기초지자체와 법무부가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맡겨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은 법무부의 답변에 따른 것이다.

지난 21일 법무부가 '부산교정시설 현대화 관련 협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존중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됐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청주여자교도소, 순천교도소, 장흥교도소, 광주교도소, 대구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등 역대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례를 연계해 협의주체 또한 기초자치단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런 법무부의 입장을 잘 알면서도 부산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는 물론 권한도 없는 입지선정절차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시민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11일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이전 문제를 오는 8월까지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관련 용역을 발표한 뒤,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입지선정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말부터 1개월 정도 18세 이상 부산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여론조사 응답자 150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 및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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