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수요공급 만족 50년 대출...장기적으론 위험 부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 대담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수요공급 만족 50년 대출...장기적으론 위험 부담

-물가 상승, 유가 급등과 농작물 가격 상승 영향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인기, 부동산 가격 상승 탓

-집값, 바닥선 지나...앞으로 계속 오를 것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Monday>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하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김대종)>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두 분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 김대종> 예, 좋습니다.

◆ 송승현> 공백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허전하긴 해도 그래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 박귀빈> 그럼요. 우리 최휘 아나운서가 너무나 잘 진행을 해줘서 저도 믿고 일주일 잘 휴가를 다녀왔고요. 휴가를 갔다 왔더니만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더군요. 잭슨홀 미팅도 끝났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도 시작을 했더라고요. 오늘 잠시 후에 한 주간의 경제 주요 뉴스들 한번 짚어보면서 지금 관련한 이야기도 또 찬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가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었는데 6월에 2.7%, 7월에 2.3%, 그런데 8월 이제 한 달 다 갔거든요. 근데 이달 물가 상승률은 3%대를 넘어설 걸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 왜 그런가요? 왜 또다시 오름세를 보이려는 모습일까요?

◐ 김대종>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공급을 많이 늘려야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원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그런데, 이렇게 전쟁도 벌어지고 계속되고 있고 감산을 오히려 해버렸습니다. 미국은 공급을 좀 해서 가격을 좀 낮추자. 이랬더니 사우디아와 러시아가 합의를 해서 우리 감산을 해서 가격을 더 올리자. 이렇게 되니깐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에 석유나 경유가 미치는 영향이 한 25% 정도 됩니다. 4분의 1이 이렇게 유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석유 가격이 1,8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한 2천 원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석유 가격은 이와 같이 굉장히 급등하고 급락을 많이 하는데요. 달러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020년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10달러까지 갔었고 또한 한때는 배럴당 한 180달러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가는 이렇게 10배씩 오른 적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100%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까 한 1,400원~1,500원 하다가 이렇게 크게 유가가 오른 것이 반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한 2주에서 3주 뒤에 반영이 됩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는 것이 반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홍수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 박귀빈> 그동안 기상 이변, 기상 악화 때문에 농작물 작황이 안 좋았죠.

◐ 김대종>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채소를 포함해서 과일의 작황이 안 좋고 이제 9월 말에 우리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요만 굉장히 크게 늘어날 뿐이고 공급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상추를 키우는 데 한 보름 정도 걸리고 과일은 당연히 몇 개월 이상 걸려야만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비축된 과일이라든지 비축된 물량을 많이 공급해서 가격을 낮추겠다. 이렇게 예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물가라고 하는 것은 물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전 품목 한 400개 품목, 정확히는 380개 품목을 가지고 물가가 몇 퍼센트 올랐는지를 비교하는데 이와 같이 홍수라든지 유가가 오르는 것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또 좀 안정될 것이다. 지금 미국이 물가 2%를 목표로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미국의 추세도 마찬가지고 한국이나 미국은 항상 모든 정부가 물가를 2% 목표로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될수록 또 물가가 추석이 끝나면 좀 안정된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물가 상승률이 2%대로 6월, 7월에 내려왔는데 8월에는 지금 3%대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그 이유로 국제유가가 지금 오르고 있어서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짜 요즘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주유하실 때 좀 느끼시죠?

◆ 송승현> 저는 진짜 차량을 많이 가지고 이동하는 편인데 앞에 숫자는 그래도 안 바뀌겠지만 백단위가 바뀌다 보니까 체감하는 데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도 시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최저가 주유소 이런 거 잘 안 찾는 편이거든요. 빨리 도착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저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데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주유소를 이동하는 시간에 할애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다른 생산 활동이라든지 어떤 소비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주는 거 아니에요. 30분, 1시간에 가서 한다면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나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하고 바꾸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역시 이런 유가라든지 또 특히 기름값, 경유값 그다음에 산업들에 들어가는, 소비되는 유가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로나19의 여러 내용들이나 보고서들 보면은 이런 생산자라든지 소비자들 봐도 물가가 상승할수록 체감하는 게 소득 계층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성이 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득 분위가 좀 높으신 분들하고 낮으신 분들이 쓸 수 있는 범위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층별로 구성하는 부분이나 물가의 가중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서민들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식료품 또 앞으로 얘기 들어가고 있는 교통 부분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저소득층일수록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식료품이라든지 비주류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서민이라든지 중산층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을 하고 지금 경제 성장률, 특히나 내수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앞으로도 굉장히 좀 더딜 거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고소득층들이 물론 체감하는 게 적어서 소비는 하겠지만 중산층하고 서민들이 갖고 있는 그 허리하고 다리 부분에 있는 생산과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식료품 외적으로, 또 그리고 워낙 홍수라든지 이런 장마가 길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추석 전 그리고 추석이 지난 이후라도 정부에서 얘기한 2%대 그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 자체로는 떨어지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인 타격이 클 수가 있겠다. 특히나 지금 교육과정 안에서 여러 지금 난관들이 닥쳐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 안에서도 일정하게 소비와 생산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들이 있겠다.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물가 상승률을 좀 억제를 해주면서 잘 컨트롤 하는 게 정부의 큰 입장이면서 또 정부가 해야 될 방향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지난주에 가계 동향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질 소득 감소가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버는 건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소득이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은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이 그만큼 힘들게 되고 또 소비 지출보다는 아무래도 고정비 지출이 그만큼 늘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 물가 부분을 좀 보긴 해야 됩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이제 하반기 갈수록 다시 또 2%대로 안정화를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봐야 되는 것이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소비 여력이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소비 여력이 좀 회복 흐름세를 보였는데 이제 국제유가 오르고 기상 악화로 농산물 가격 오르고 이러면서 물가도 오르면서 서민층 부담은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 소비 회복에 제약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뭐냐면 가계대출 부분이에요.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게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초장기 상품이죠. 8월에만 50년 만기 이 상품이 2조 원 넘게 불어났다고 그래요. 교수님, 사실 50년 만기라고 하면 우리가 30년 만기 주담대도 사실 '30년은 언제 갚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려 50년 동안 나눠 갚아야 되고 계속 갚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질적으로 내가 갚아야 될 원리금은 늘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장기 상품 사람들이 대출 많이 받는 이유는 뭘까요?

◐ 김대종>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2022년 대비해서 약 90%까지 반등했습니다. 우리가 인천 전세사기 사건 기억하시겠지만 집값이 최고점 대비 20~50%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건축 자재값도 크게 올랐고 또 부동산이 앞으로 상승한다. 또한 단독 세대주 비중이 현재는 30%이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40%까지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지금 단독세대주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에 2,500만 명 인구가 몰려 있는데요. 계속 그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서울이 한 1천만 명 또 수도권 경기도에 한 1,200만 명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을 포함하는 주변 지역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우리가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5대 5의 비중인데요.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83%까지, 20%까지 떨어졌다가 90%까지 반등을 하게 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또 집을 못 가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포모(FOMO) 현상. 내가 가지지 못함으로 느끼는 그 두려움이 자극을 했다고 보고 있고 기존에 우리나라 부동산 담보대출은 30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360개월로 나눠지게 되니까 한 달에 한 20~30만 원 갚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50년 장기 대출을 이제 수협이 가장 먼저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그렇게 5대 시중은행 30년 대출을 상환하는 것보다 50년 상환하게 되면 600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360개월에서 600개월로 늘어나게 되니까 내가 한 달에 30만 원 갚아야 되는 것을 이제 한 달에 한 15만 원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원리금에 갚아야 되는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 큰 부담이 없어지니까 대출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집값이 반등하고 있다는 그 신호가 보였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안 되겠구나. 건축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집값은 지난 한 50년 기간 동안에 80% 확률로 올랐습니다. 서울에 우리나라 전국의 인구가 5,200만 명인데, 이 좁은 국토에 5천만 명이 살다 보니까 부동산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그러한 맹신이 우리에게 더 자극이 됐던 것 같고 또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집을 많이 사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은행이 50년 원짜리를 만들어내니까 상환해야 되는 총액은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나니까 이자가 많아지지만 매달 갚아야 되는 그 부담감이 훨씬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집을 매수하는 계기가 됐고 또 정부도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 규제를 80% 풀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부가 50년 장기 대출을 해서 늘어나게 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규제도 풀고 대출을 많이 하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한 60조까지 최근에 늘어났습니다. 정부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또 부담도 되는 거고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와 같이 경기도 상승시키고 가계부채는 증가시키지 않는 그런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없습니다. 경기는 좀 상승하고 가계부채는 좀 줄어들고 부동산은 좀 상승시키고 이런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정부도 굉장히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어렵고 또 부동산이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10억 원의 매출액이 일어나게 되면 제조업은 5명 정도밖에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지만 이 건설업은 10억 원 매출이 일어나면 한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상승해야만 서민들이 굉장히 훨씬 활성화되고 이삿짐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건축업이 아주 또 중요하다. 그래서 참 딜레마. 정부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지만 어쨌든 저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또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침체하는 것보다는 성장이 낫다. 그렇지만 또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매월 갚아나가는 원리금 액수가 30년 만기짜리보다 50년 만기로 확 늘어나면 다달이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드니까. 아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초장기 상품을 많이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앞서 실질 소득 감소했다. 구매 여력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결국은 그것도 다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원리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그것도 짚어주셨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 집값이 반등한 것도 이 초장기 대출 상품을 사람들이 많이 받은 하나의 요인으로 이제 짚어주셨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 송승현> 그렇죠. 대출 상품이 나온다라면 그 대출을 활용하려고 하는 수요자가 있을 거고 또 공급자가 있을 거 아니예요. 공급자 안에서는 금융을 판매하는 공급자가 있을 거고 또 주택을 판매하는 공급자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런 대출의 상환 기간을 늘린다는 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에게 둘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대출 상품을 팔고 나서 상환 능력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분이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00만 원에 맞춘다라면 상환 능력이 거시경제 상황이라든지 금리 상황이 변하기 때 상환을 못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100이라는 숫자를 70, 80으로 떨어뜨린다면 여유분이 일정하게 생기다 보니까 상환 능력에 대한 그 리스크도 제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금융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수요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는데 예를 들면 5억짜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 한 3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2억 정도 갭이 있어서 집을 못 샀던 사람이라면 한 2억 정도를 더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공급을 하게 되면 계단을 놓게 되니까 이제 손에 닿을 수 있는 어떤 가격 선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외적으로 이런 수요자들이 봤을 때 이렇게 금리에 대한 인상이 동결이 지금 다섯 차례 정도 되고 주택 가격의 지수라든지 또 소비자 심리나 시장의 흐름들 또 분양 청약 시장의 경쟁률을 살펴보니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주택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을 사고 나서 내가 대출 상환 금액이나 또 지금 매각하는 기간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늘려놨을 때 주택의 아까 장기적인 우상향을 본다라면 이익분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니까 자꾸 팔려고 하는 거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 매수자 입장이나 수요자 입장에서도 이게 집값이 더 오른다라는데 당연히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들 그 한정된 투자 시장이라든지 또는 매매 시장 안에서만 형성이 되는 그런 흐름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인 거고 시장을 좀 더 넓게 본다라면 이런 부채적인 부분 자체가 키워 나간다라는 거는 지금 거시경제 흐름이나 시대외적으로 봤을 때 무역이라든지 또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는 약간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불과 작년만 해도 집값이 꺾이면서 연착륙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떤 금융의 총량하고, 그러니까 대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집값이 오른다라는 게 일반적인 경제 논리라든지 일반적인 투자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서민들이나 지금 물가 상승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 안에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더라면 유동성에 굉장히 한정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고소득 국가들이나 이런 상황들이라면 이런 금융 공급을 통해가지고 서비스 산업이나 또 3차 산업 그다음에 이런 건설 산업과 금융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여러 부분들을 신용등급을 해주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부가가치가 형성되는 거 대비했을 때 지금은 부채의 질을 관리를 못하고 있고 그런 부채 질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유동적이지 못하는 자금의 흐름이 있는 그 부동산으로 계속 자금이 흘러간다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좀 적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대출의 금액 안에서 형성되는 금액 자체가 거의 다 주택담보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 결국 나중에 유동성에 굉장히 제약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귀빈> 대표님, 아까 집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포모도 같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대출을 초장기 상품 대출을 받아서까지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집값이 바닥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 송승현>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선은 지나갔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 박귀빈> 앞으로 계속 이제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 송승현> 그렇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지금 가격선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 기간이라면 그 시계를 앞으로 논다라면 벌써 저점이라고 인식되는 그 가격선을 넘어섰다라고 보여지고요. 수도권하고 지금 지방권을 본다라면 지방권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택 가격을 보면 서울 안에서 주요 중심지 강남권을 보고 그다음에 서울 외곽 수도권, 지방권까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는데 지금은 서울하고 수도권은 오른 지 한참 됐고 또 지방권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전환을 저번 주에 했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집값이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집값이 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알고는 있겠지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지수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승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게 맞고 바닥 구간은 지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몇몇 문제점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음모에 가까운 그리고 시장 전망이나 시장의 흐름을 제 고집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고집을 가지고 전망을 하거나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A4용지가 있으면 점 하나만 보면 점이 되게 뚜렷해 보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A4용지는 하얗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흐름이 객관적인 지표가 대부분은 지금 바닥 구간을 지났고 상승 전환을 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의 생각보다 시장의 아이디어의 합을 합치면, 제가 IQ가 200이라고 해도 천만 명, 5천만 명 하면 그 아이디어의 합은 훨씬 더 크고 그 생각의 합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가르쳐줄 수는 없으니까. 그 시장에서 내놓는 얘기들과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객관적인 지수라든지 지표가 상승 전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고 있는 구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교수님께 이거 짧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대표님이 대출을 발생시키는 거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거시경제, 근데 어찌 됐건 가계 대출. 주담대 포함해서 대출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 일단은 문제로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대종> 좀 우려가 되는 이유가 이제 그걸 상환할 능력이 없을까, 이런 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80%는 다 집 담보대출입니다. 우리나라 집값에 한 50% 대출을 했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90%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정부가 집값이 올라도 문제지만 내리면 더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집값을 현상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90%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또 너무 많이 대출이 늘어나게 되니까 또 가계부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게 좀 딜레마다. 과거에 일본은 집값의 120%까지 대출해줬습니다. 100%를 이야기 하는데 120%는 뭐냐 이랬더니 오를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올려줬다. 그 정도로 이제 일본이 부동산 상승을 주도했다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된 이유는 부동산이 10분의 1로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은행이 집값에 한 50% 정도만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한 이번에 20% 내렸지만 전혀 은행은 문제가 없었고 은행의 연체율은 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좀 두려움은 있지만 이 자체가 집을 담보로 대출한 것이 80% 정도 되고 또 지금은 또 경제가 또 활성화돼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활성화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둘 필요는 있다. 또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제가 찾아보니까 딱 2주 전 14일에 저희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13일날 금융당국에서 이거 연령 제한 가야 될 것 같다. 지금 이런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13일에 그 이야기 나오고 나서 더 늘었대요. 사람들이 연령 제한할까 봐 그랬는지 더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금융당국이 지금 은행들 상대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 종합 점검한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은행들도 이미 연령 제한한 곳이 있습니다. 수협은 만 34세로 연령 제한했고, 농협 같은 경우는 곧 이 상품을 판매 중단한다고 하고요. 이달 말까지 하고 지금 이런 금융당국이라든지 정부에서 좀 대출이 너무 늘어나니까 불어나니까 그 대비책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송승현>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라든지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대출 움직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경제 성장에 대출이라든지 금융이 공급이 된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일정하게 견제도 하고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문제도 있겠지만 교수님도 말씀드리고 제 의견도 마찬가지인데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 제한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상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구간이 정점에 오르고 나서 얼마나 상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질적 관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용에 맞춰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시간의 기간을 설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막차 타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막차 수요가 가끔은 지나치게 자산 가격 형성에 기여를 하고 추가적으로 또 그 가격의 거품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대출의 양만큼 자산 시장의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대출을 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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