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킬러문항 거래 다수 교원 누락”

출처 뉴시스

감사원이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이달 말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원은 오늘(28일)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감사를 8월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자진신고 결과 300명 내외 교원이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고 학원 등에서 가외 수입이 발생했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해 영리 행위를 한 교사들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아 297명이 768건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시험문제나 강의를 제공한 각 행위가 불법은 아닌지,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가 청탁금지법,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경기도 등 사교육 시장이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공립학교 교사는 물론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교육부·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을 중심으로 35명 규모의 감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추후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감사 인력을 추가로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