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 활동 1년…입법역량 강화에 기여

박옥분 위원장 "도민 신뢰받는 도의회 되도록 최선"

박옥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위원장이 이끄는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통해 도의회의 입법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우수부서 선정, 의원입법 활성화 등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수행한다. 제11대 전반기를 맞아 박 위원장을 비롯해 14명의 위원(도의원 8명·외부전문가 6명)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적합성 확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 또는 전부개정 시행 뒤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정도, 시행효과 등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등 대상조례 88개 가운데 적정 79건·개정 6건·폐지 3건의 개선사항을 심의, 후속조치로 3건의 조례를 정비했다.

우수조례는 매년 의원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5개 지표평가를 통해 추천·선정하고, 12개 전문위원실을 대상으로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기여한 우수부서를 평가·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우수조례 19건을 추천했고,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 밖에도 개인부분 대상 1개, 최우수 3개, 우수 5개 등 모두 9개의 우수조례가 선정됐다.

또 경기도의회 의장상인 '2022년도 도의회 우수조례'로 21개의 의원발의 조례가 선정됐으며, '도의회 우수조례집'을 발간해 시·군에 배포하는 등 도의회의 입법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도민의 복리 및 권익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며, 사후입법평가 뿐만 아니라 사전입법평가를 통해 입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치입법 활동이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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