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망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강남서, 사자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각하
당원권 정지 징계 복귀에도 강남갑 사고당협 유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 4·3 사건’ 망언 등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태 의원은 지난 ‘3·8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주 4·3사건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 등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추상적 역사왜곡의 허무맹랑하고 경거망동한 언행에 개탄한다"며 사자의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태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태 의원은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등의 메시지로 지적받으면서 지난 5월 10일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최고위원직 사퇴 등을 감안해 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태 의원은 지난 8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마친 뒤 복귀하며 강남갑 당협위원장 복귀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아직 강남갑 당협위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사고 당협을 유지하고 있다.

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