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車·억대현금 회사서 챙긴 노조

불법 담합·지원 무더기 적발

사측에서 전용차와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까지 받은 노동조합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노조가 회사와 담합하고 자신들의 개인적 이득만 추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112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69.3%(780곳)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 노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조법 시행규칙상 노조 대표는 조합원 수와 바뀐 규약 등을 매년 1월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사 담합 근절과 법치주의 확립 방침을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근로자 1000명 이상에 노조가 있는 사업장 521곳에 대해 노조 운영비 원조와 근로시간 면제 현황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측에서 노조가 전용으로 사용할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도 드러났다. 이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