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막는 中, 아동선행학습도 금지

입시 관련 사교육에 대해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해온 중국이 취학 전 아동의 선행 학습까지 규제에 나섰다.

28일 중국 관영 매체 신화사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심의 안건으로 '취학 전 교육법' 초안이 제출됐다. 초안에는 유치원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과 내용을 가르치거나 초등학교 교육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해당 초안은 취학 전 교육의 성격과 교육 규범을 명확히 하고, 취학 전 교육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방안을 담았다고 신화사는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1년 7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며 '이중 경감(雙減·솽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어를 비롯해 수학·중국어 등 필수 교과목의 방과 후 사교육이 전면 금지되면서 관련 기업과 학원이 대부분 문을 닫고, 실직자가 수십만 명 속출했다.

그러나 솽젠 정책으로 지하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부유한 가정 자녀는 은밀하게 사교육을 받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학교 보충수업조차 받지 못해 교육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