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정치수다] "정치인들 책임정치 망각 '네 탓' 공방만"

이재명 대표, 선거패배·사법리스크 당 위기 자초 사퇴로 책임져야
정부·여당, 최근 참사 및 잼버리 사태까지 책임은 없고 남탓 공방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28일 의원회관에서 정치권의 책임정치 실종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사진=조은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28일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않는 '책임정치' 실종으로 정치불신만 가증시키고 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직책과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이 선거를 통해 평가받아 더 큰 역할을 맡기거나 퇴출되는게 기본"이라며 "법을 위반하면 사법적 책임을 져야하듯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하는데 요즘에는 유야무야, 그냥 뭉개고 버티면 된다는 풍조가 정치권에 만연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할 말은 하는 관록의 5선 정치인다운 '사이다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이 대표를 향해 "대표 취임 1년 동안 여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어 본인의 문제가 당의 문제로 번져 리더십 실종은 물론 방탄정당, 위선적 내로남불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이런 의혹이 생기면 그 대상이 되는 인물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었다. 당직도 맡을 수 없었고, 선거에 출마해도 공천도 받지 못했다"고 이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반명(反 이재명)의 선봉에 선 이 의원은 최근 이 대표와 만나 자리에서도 당을 위해 용퇴를 거듭 요청했다고 전하며 인터뷰 내내 이 대표의 무책임정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의 개인적 고충에 대해 연민도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온갖 실정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데는 이 대표가 단초를 제공했고, 그에 따른 책임정치 실종이 현 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하루빨리 물러나야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사퇴 시기가 늦어질수록 민주당에 가중되는 부담이나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고 이 대표의 빠른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윤 정부는 IAEA의 과학적 기술적 판단을 존중한다. 그런데 방류는 찬성한 건 아니다"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IAEA결과를 믿고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고 신뢰한다면 확실히 찬성을 해야 한다. 그에 따른 책임을 윤 정부가 진다고 말해야 한다"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고 우리도 책임지겠다고 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 가장 큰 전·현직 대통령들이 국정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 싸잡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무조정실 차장을 시켜 브리핑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책임이 없는 건가?, 대통령이 비겁한 거다. 대통령 중에 이렇게 비겁한 대통령은 처음 봤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1년 가까이 수수방관할 때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는데 윤 대통령은 더 비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정부와 여당이 잼버리 사태에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윤 정부 출범 1년만에 치러진 대규모 국제행사인데 전북도나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거나, 조직위가 부실했어도 윤 정부가 관리·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 여당이 책임을 면하려고 상대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까지 한다"며 "책임질 생각은 안하고 지난 정부 또는 전북도에 책임을 떠넘기는 극도의 무책임주의가 가장 악질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얼마전 159명이 사망한 서울 이태원을 지나가며 참사의 그 골목길을 본 것을 전하며 "그때 국가도,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경찰도, 용산구도 없었다"지적했다.

이어 "오송도 똑같아 중앙정부도, 충북도도, 청주시도, 행복도시건설청도 없었다"며 "제방이 무너지는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국가와 정부의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