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막는다"…반도체 등 첨단분야서 '전문 인력' 지정

국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지속…관리 착수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서 '전문 인력' 지정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조항도 높이기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내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전문 인력’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

특정 전문가를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까지 전문 인력을 지정해 첨단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관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결정이다.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중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특정인을 전문 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 전문 인력과 전략기술 관련 비밀 유출 방지, 해외 동종 업종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 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기업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정부에 해당 전문 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조항은 세계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처벌 때 적용되는 양형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부분은 무죄(30.3%) 및 집행유예(54.5%)에 머물렀다.

일례로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 처벌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이지만, 대법원의 현행 양형 기준은 1년~3년 6월이고, 가중될 때도 1~4년에 그친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대폭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양형위는 내년 3월까지 새 양형 기준안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어서 이후 기술 유출 사범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해외 기술 유출 사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