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사교육 카르텔 깬다 감사원, 유착 의혹 감사착수

시험문제 제공 행위 등 대상
"형사·행정책임 규명할 것"

감사원이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이달 말 감사에 착수한다.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등을 유출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28일 감사원은 "8월 말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와 관련해 복무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 자진신고 결과 300명 내외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시험문제를 제공하는 등 가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감사원은 더 많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교육 카르텔'이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른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사교육 유착행위별(시험문제 제공 등)로 형사적·행정적 책임 등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적인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를 비롯해 청탁금지법,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도 조사한다. 유착행위를 한 교사들의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했으며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의 감사반을 편성했고 8월 말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