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GS건설 영업정지 위기에 … 업계 "수주활동 위축 불보듯"

붕괴 사고땐 기업 존립 흔들
모든 건설업계 위기감 고조
과도한 '안전 공포' 우려도

국토교통부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하면서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요동치고 있다. 정비업계 강자인 GS건설이 수주 활동에 영향을 받으면 이미 시공사로 선정된 곳도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한강맨션,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등 GS건설이 수주한 사업지의 일부 조합원들에게서 시공사 교체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부이촌동에 위치한 한강맨션은 GS건설이 최고 68층 초고층 단지를 제안하면서 수주에 성공했다.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계주공5단지는 GS건설이 올해 초 수주에 성공했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GS건설의 시공사 선정을 철회했으면 한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아직 공식 안건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며 "현재 GS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단계이고, 연말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 때 GS건설과 도급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양 시장에서는 검단 붕괴사고 이후에도 자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자이' 브랜드로 분양된 6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19.3대1에 달한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만 1순위에서 미달됐다.

건설업계는 부실 시공은 엄격히 관리해야 되지만,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부의 대처 방안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사업장에서 철근 누락이 대거 발생했는데, 무량판 공법의 민간아파트도 불안하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붕괴 사고도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본보기식 처벌을 당하는 게 아니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재비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주택사업 부담이 커져 수주 활동도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로 이뤄지면 건설업계의 수주 행보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은 조합설립과 시공사 선정, 주택 공급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중대재해법 등으로 건설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지면 건설사들은 더욱 위축되고, 주택 공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량판 공법'에 대한 비판 역시 정부가 안전에 대한 공포심만 조장할 게 아니라, 문제없는 단지는 주민을 안심시키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LH '철근 누락' 논란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사태의 본질은 무량판 공법이 아닌 부실 시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량판 구조는 사용하지 못할 방식이 아니고, 적절한 설계와 시공이 이뤄지면 문제가 없다"며 "부실공사는 결국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원칙을 지키는 데 비용이 더 필요하다면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받아들이고 공사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