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의혹'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퇴직…시의회 첫 사례

장선이 기자 2023. 8.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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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서울시의회 의원이 징계 처분에 따라 시의원직에서 제명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8일) 오후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정 시의원의 제명안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정 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의원 제명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정 시의원은 제명안 가결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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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서울시의회 의원이 징계 처분에 따라 시의원직에서 제명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8일) 오후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정 시의원의 제명안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의원 99명 중 76명이 찬성했고, 16명이 반대, 기권은 7명이었습니다.

제명안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재적 의원 15명 중 11명 참석, 9명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정 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의원 제명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직에서 퇴직합니다.

이에 따라 정 시의원은 제명안 가결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다만 정 시의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명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궐원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앞서 정 시의원은 올해 4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 비위 등 사생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한 달여간 조사를 벌였으며 민주당 서울시당과 정 시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품위 손상을 사유로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재선인 정 시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선이 기자 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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