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관 카르텔'도 수술 元 "LH보다 고강도 혁신할 것"

원희룡 장관 기자간담회
"지방 국토청 공무원들도
이권구조 속에 있어" 지적
도로·철도·공항 공사 등
산하기관도 전관 손볼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관예우 등 이권 카르텔 문제에 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국토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LH 전관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LH와 국토부가 가장 강도 높은 수술을 받게 할 것"이라며 "국토부에 대해선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LH뿐 아니라 상급기관인 국토부도 전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두고 한 말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도 지방국토청들이 있고, 국토부 공무원들 자체가 더 큰 이권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국토부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 외 다른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전관 문제에도 손을 댈 것을 시사했다. 그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설업은 앞으로 제2의 해외 진출, K건설·K인프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첨단화까지 가야 한다"며 "이와 같은 후진성을 남겨 두는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먹거리 산업을 우리끼리만 나눠 먹고 끝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서 역세권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설계·감리업체 사무실, 이들 업체 대표 주거지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설계·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원 장관은 최근 집값의 전국적인 상승 전환에 대해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가격 상승"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추격매수가 대대적으로 붙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 면서도 "추격 매수 심리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통화당국과 기획재정부, 국토부가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이 향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