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기조`에 정부 `공급량 조절` 나선다

최근 집값 상승세 속 인허가 물량은 줄어…연말 목표치 미달 예상도
원희룡 "시장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 안하겠다"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 및 미분양 감소 등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미세조정'을 통해 선제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통제'라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거래량을 소폭 회복하며 상승 전환했다. 작년 5월 말 하락 전환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5월 약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뒤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주택 거래량도 회복세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주택 매매량(신고일 기준)은 5만2592건으로 작년 동월대비 4.5% 늘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136건으로 집계되며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기준 미분양 주택도 6만6388호로 4개월 연속 줄었고, 서울 청약시장은 1순위 마감 행렬을 이어가는 등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올해 상반기 기준 18만9213호로 작년 동기대비 27.2%, 주택 착공 실적도 9만2490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9% 각각 줄었다.

정부는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목표치에 닿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가격 조정을 위해 정부의 직접 개입이 아닌 '미세조정'으로 다가가고 시장 통제라는 '오만한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살표 방향(집값 상승) 자체를 꺾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오만"이라며 "정부는 (집값)기울기가 완만한 범위 내에서 미세조정을 그때그때 해왔다. 전체적으로 주담대로 인한 가계 대출 총액 자체가 현 정부 들어 몇 십년 만에 꺾였고, 60~70조원 정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보면 전세난이 결국 해소됐고 역전세난도 집주인 대출을 풀어주다 보니 매물을 던져야 되는데 급매물이 줄어 해소돼 버린 측면이 있다"며 "급매물들 더 내놓게 했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는 한 쪽 입장이고, 기울기를 완만한 범위 내로 오게 한 부분에서 (정부가) 역할을 잘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