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험문제거래 '사교육 카르텔' 타파 감사 착수…8개 시도 대상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에 포함

사진공동취재단

감사원은 28일 현직 교원이 시험문제를 학원에 제공하고 수입을 올리는 사례를 지적하며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한 실지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감사를 8월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교원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소위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의 감사반을 편성했으며, 추후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감찰 특화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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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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