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임시공휴일 효과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28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부도 긍정 검토 중이어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임시공휴일 지정 명분으로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에서도 근로자 휴식을 통한 생산성 증가, 내수 활성화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기 연휴가 의도한 것처럼 경제적 효과를 내려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경상수지가 적자일 때는 장기 연휴가 해외여행 수요를 자극해 경상수지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가 시작된 뒤 며칠 만에 일본 오사카, 태국 방콕 등 인기 여행지 항공권 티켓은 매진되거나 가격이 100만원 선으로 치솟았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역 상권은 연휴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지 않다. 임시공휴일 관련 뉴스에는 중소상인들이 연휴 기간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댓글이 올라온다.

따라서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확정한다면 내수 활성화 대책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 소비쿠폰을 발행하거나 국내 여행 숙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영업이 위축된 연안 지역 상인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광복절, 어린이날 등과 이어지는 임시공휴일을 각각 두 차례 지정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인기에 영합하는 단발성 카드로 소모되지 않게 하려면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 경제 효과를 검증해서 대책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을 때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 유통업계 매출 증대 효과만 발표됐을 뿐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 등 종합적인 경제 효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분석과 검증이 부족했다.

[박만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