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공교육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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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은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켜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시험문제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강의에 나서는 등 개별 유착행위가 있었는지와 교직 외 수입이 발생한 원인과 규모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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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은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켜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대상에는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 교육청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시험문제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강의에 나서는 등 개별 유착행위가 있었는지와 교직 외 수입이 발생한 원인과 규모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 청탁금지법 등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형사·행정적 책임까지 규명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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