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보다 불이익"…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대전시장·5개구청장, 국회에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문'
지역 정치권, '인구 수 대비 불합리' 의견 분분… 실현 가능성엔 우려도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28일 대전시청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정민지 기자

대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제20대 총선 때 1석이 늘어난 뒤 현 7석이 7년 넘게 유지되면서 인구 수 대비 배정 의석 수가 불합리하다는 논리가 이어지고 있다. 당장 내년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도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국회와 각 정당에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5개 구청장은 지난 24일 서명한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문'을 조만간 김진표 국회의장과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각 정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표의 등가성 원칙이 왜곡되고 있다"며 선거구 증설을 촉구했다. 대전시는 비수도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 수(올 1월 말 기준) 대비 배정 의석 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전시 인구는 광주시보다 1만 5990명 더 많지만, 국회의원 배정 의석 수는 오히려 1석이 더 적은 7석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지역대표성과 표의 등가성 원칙을 왜곡, 대전에는 결국 심각한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145만 대전시민의 뜻을 받들어 제22대 총선에서는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전과 광주는 2000년 제16대 총선 때까지만 해도 국회 의석 수가 각 6석으로 동일했다. 4년 뒤인 제17대 총선 때 광주가 7석으로 대전보다 1석 많아진 데 이어, 제18대 총선에서 광주가 1석을 추가로 배정받으면서 광주와 대전은 2석까지 차이가 났다.

2016년 제20대 총선을 기점으로 대전 의석 수가 1석 늘면서 현재까지 광주(8석)-대전(7석) 구조가 유지돼 오고 있다.

이 부시장은 브리핑에서 "국회 의석 수는 지역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해관계가 상당히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표의 등가성이 왜곡되는 문제는 분명 바로잡아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증설 논리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내년 총선에서의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역 야권 관계자는 "선거구 증설 논의는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할 내용"이라며 "광주 등 타 시·도에 비교해 인구 수 대비 배정 의석 수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논리가 빈약할뿐더러 지역 갈라치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 내년 총선까지 선거구 증설을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전은 광주보다 인구 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의석 수가 1석 더 적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총선 전 선거구가 획정돼야 하는데 선거 거의 막판까지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