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킬러문제` 팔고 돈 번 교사 감사착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종로학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28일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의 감사반을 꾸려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시 감찰 특화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는 300명 내외 교원이 시험문제 등을 학원 등에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고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여전히 유착 사실을 숨기고 있는 교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대상에 포함한다.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적시한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것이다.

감사원은 우선 시험문제 제공이나 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와 청탁금지법·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들여다본다. 가외 수입의 발생 원인과 규모, 정당성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고도의 공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교원 등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업체와 결탁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 또한 초래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