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경개방 움직임에 통일부 “강제북송 막을 방안 긴밀히 협의”

통일부가 해외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와 관련해 “현실적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데 이어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전날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명의 통보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3년 7개월 만에 국경 개방을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봉쇄했던 국경을 봉쇄해온 북한은 전날 해외 체류 주민의 귀국을 승인한다는 통보를 발표한 바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 대변인은 “그동안 국경 봉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인사 교류가 차단됨에 따라서 또 불편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경 개방을 일단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발표가 ‘해외 체류 주민의 귀국을 승인했다’라고만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북한이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로 보이고 있고, 전면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경 개방을 계기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관련 “북한의 국경 개방이 북한 주민의 어려운 민생과 참혹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은 기대와 정반대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경 개방 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의사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현실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