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타파”…실지감사 착수 결정

감사원, 공교육 정상화 위해 실지감사
현직 교원과 학원 유착관계 타파 나설 것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대상 포함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은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하는 실지감사를 8월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사교육 유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종로구 감사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최근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제공 등을 하고, 막대한 가외(加外)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등 공교육 종사자와 학원 등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 자진신고 결과 300명 내외 교원이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고 학원 등에서 가외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고도의 공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교원 등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소위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해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감사원은 사교육 유착 행위별(시험문제 제공 등)로 형사적·행정적 책임 등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①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 ②청탁금지법,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③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관련된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방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했고,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했고, 이달 말 실지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