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 후에도 담당 사건 11건 직접 마무리

김자현 기자 2023. 8. 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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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22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뒤에도 원래 근무지인 서울고법에 출근해 11건의 민사 사건 결정문을 쓰고 선고까지 모두 마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모친상 직후 청문회를 준비하는 와중에 기존 재판들까지 직접 마무리한 이 후보자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맡은 사건을 끝까지 책임져야한다'는 이 후보자의 원리원칙이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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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22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뒤에도 원래 근무지인 서울고법에 출근해 11건의 민사 사건 결정문을 쓰고 선고까지 모두 마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모친상 직후 청문회를 준비하는 와중에 기존 재판들까지 직접 마무리한 이 후보자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맡은 사건을 끝까지 책임져야한다’는 이 후보자의 원리원칙이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주 원 소속이던 서울고법 민사항고 재판부에 출근 해 원래 담당하던 11건의 민사 사건을 직접 마무리했다고 한다. 22일 모친상 발인 당일 지명된 직후 청문회 준비에 돌입하면서도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다뤄온 사건들을 끝까지 챙긴 것. 이 후보자 주변에서는 “청문회 준비절차가 복잡하니 판결은 남겨둬도 된다”며 만류했지만 이 후보자는 “(본인이) 맡았던 사건인 만큼 결론을 낼 수 있는 사건은 내고 가는 것이 도리”라며 업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를 잘 아는 한 판사는 “재판 지연이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맡은 재판을 미루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다”며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이 후보자의 스타일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평소 “좋은 재판을 위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이어야지, 워라밸만 따로 생각하는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 기능체가 공동체가 되는 순간 망한다”는 지론을 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29일부터 대법원 인근에 마련된 외부 사무실로 출근해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회의실에서 열린 간이 환송회에서 동료 판사 및 직원들에게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과 무조건 반대로만 가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사법정책이 이른바 ‘김명수표 정책 지우기’ 일변도가 아니라 기존 사법정책의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나갈 거란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후보자는 “법원이 동력을 찾을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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