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의원들 "교정시설 입지선정위, 정부 기준 벗어나"

"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 법무부-기초지자체 협의 사항" 주장

부산 강서구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의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구치소·교도소 이전을 위해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절차를 발표하자 후보지로 거론되는 강서구 일대 정치인들이 '근거 없는 행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관련기사 8.28 CBS노컷뉴스="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안 10월 말 결론" 공론화 절차 본격화]

부산시의회 이종환(강서구1)·송현준(강서구2) 의원과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교정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아무런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지난 21일 부산시에 보낸 공문에서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주민 의견을 존중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수립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제시한 '법무시설 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에도 부지매입의 난이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 발생 여부를 고려해 선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입지선정 결정권자인 법무부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주민 의견을 존중해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힌 이유는 지역사회와의 갈등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교정시설 이전·신축은 지역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초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부산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한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등으로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밝힌 것은 법무부 원칙을 무시한 독단적인 행정행위"라며 "부산시는 교정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기초지자체와 법무부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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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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