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공교육 신뢰 훼손"

감사원이 현직 교사들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이달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지 감사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최근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제공 등을 하고, 막대한 가외(加外)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등 공교육 종사자와 학원 등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문제가 대두됐다고 감사 실시 배경을 밝혔다.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또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했으며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시 감찰 특화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