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 외압` 지목당한 용산…군인권센터 "국정조사 실시해야"

김미경 2023. 8.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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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28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수사에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형남 사무국장은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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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진상규명해야"
국정조사 요구 국민동의청원도 5만명 동의 달성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28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수사에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형남 사무국장은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통령을 위시한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날인 27일 언론에서 공개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보고서를 토대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길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비공개로 진행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측은 앞서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수사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국가안보실 소속인 김 모 대령이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장에게 전화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사결과 자료를 미리 보내 달라고 했다"며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안보실에서 보고 예정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중앙수사대장은 이때 해병대사령관의 지침이 있거나 사령관과 이야기해야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김 대령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지난달 30일 해군참모총장과 이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튿날인 31일 오후 2시 국방부 수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가 당일 언론브리핑 등을 취소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는 이날 원주 오크밸리 워크숍 현장 기자 대기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없는 국정조사, 특검 등으로 이번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와 은폐 의혹의 진실을 기필코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수사 외압 의혹을 최초 제기한 박 대령도 이날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20여분만에 나왔다.

한편, 센터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해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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