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량·터널 안전점검 보고서에 과거 점검사진 재탕

보고서 중복사진(○○ 시설 하반기 점검). 경기도 제공

 

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경기도내 교량·터널 등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최근 3년간 교량과 터널 3천7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416건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 분석했다.

○○ 청사 신축공사 점검. 경기도 제공

전수 점검 결과 양주시 관내 교량·터널의 안전점검을 맡은 A 업체를 비롯한 안전점검 업체 12곳이 228개 시설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보고서 사진 623장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등 안전점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안전점검 대상 교량·터널 91곳 중 46곳의 조사 사진을 2020년 상반기 다른 업체가 작성한 안전점검 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업체 12곳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교량·터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외관조사 사진 재사용 등 부실점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보고서 중복사진 (○○ 시설 상반기 점검). 경기도 제공

이와 함께 공공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용인특례시 등 3개 기관은 착공 이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거나 가설구조물 등 설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 도와 31개 시·군의 중대재해 전담조직 현황과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대행 사업장도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양주시 등 15개 기관은 중대재해 대비 전담 조직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남양주시 등 16개 기관은 위탁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확보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을 요구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도민 생활안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