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밉상"…논란의 발언 담긴 '주호민 아들' 녹음 파일...법정서 전체 재생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 정서학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가 법정에서 재생될 전망이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곽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 열리는 4차 공판에서 약 2시간 30분에 이르는 녹음파일 전체가 재생될 예정이다.

주호민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장애인인 주 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당초 동의했던 녹음파일이 위법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임된 변호사는 "거녹취를 인정한다면 현장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많아져 직무 수행에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증거능력 인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 변호를 계속 맡아왔던 A씨 측 또 다른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 전체를 틀어 검증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상황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음 파일 일부만 재생할 것이 아닌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며 "검찰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이 공개된 학교 수업을 녹음한 것이라 위법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 사건 파일 녹취록 검증을 진행한다면 공개법정에서 틀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시 A씨는 3시간 동안 쉬는 시간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아동을 지도해야 했다"며 "상황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음 파일 일부만 재생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하며, 상황 맥락에 비춰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용인될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 이 사건 녹음 파일 전체를 틀어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