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균형적 시각에서 개편”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 기준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첫 회의에서 "지정 기준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기준 금액을 현행 '자산 5조 원 이상'보다 높이거나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바꿔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금산분리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입니다.

한 위원장은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공시제도 개선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외에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기반 및 소비자 피해 방지', '민생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 구축'도 공정위 역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학계와 경제·시민단체 관계자 등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 3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분야에서 각각 운영돼오던 자문단을 통합한 공정위 자문기구입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각 분야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문위원도 학계 위주여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며 "3개 자문단을 통합하고 인적 구성을 경제단체 등으로 다양화해 공정거래 최고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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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