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13.9% 삭감 과기정통부 "도전·모험적 연구 지원"…무슨 돈으로?

봇물 터져 나오는 R&D 예산 삭감 비판에 부랴부랴 해명자료 내놓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나서자 과기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거센 비판이 봇물 터진 듯 이어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과기원 등 이공계 연구중심대학들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의 학부·대학원 총학생회는 28일 “R&D 예산 삭감은 연구 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연구 몰입 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학 기술 분야 R&D 예산 삭감을 재고해야 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이전에 마련했던 내년도 R&D예산 원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기노조는 “정치적 목적과 수사(修辭)에 종속된 과학기술정책의 말로(末路)는 ‘눈 떠보니 후진국’밖에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지난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 이전에 확정돼 있던 2024년도 R&D 예산안과 8월 22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2024년도 R&D 예산안을 비교해서 윤석열정부가 주장하는 ‘누적된 비효율’과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3.9%(약 3조4500억원) 삭감 편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6월 말 마련됐던 예산안이 대통령의 지시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고 몇몇 출연연과 과학기술원 등에 대한 출연금이 20~30%씩 삭감되면서 연구자 노조를 중심으로 연일 반대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8일 “정부 R&D 전반에 걸쳐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연연 예산(출연금)이 평균 10.8% 감액됐다”고 설명한 뒤 “출연금 중 인건비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돼 인건비 확보를 위한 단기 연구과제 등 외부과제 수주 부담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주요사업비 규모가 감소한 것을 두고서도 과기정통부 측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예산 1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통합예산과 효율화 과정을 통해 출연연이 창의적·도전적 연구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